[중앙협회] 사회복지관 설치,운영 근거법령 및 조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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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02-04-26 14: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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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관 설치·운영 근거법령 및 조문
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7항
- 사회복지관 설치·운영 규정(보건복지부 훈령)

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법령

-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7호
-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 제6호
-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1 제5호

※세부적인 조항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출처: https://kaswc.or.kr/data01/1077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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